통합경비를 위해 경비업체 소유의 CCTV, 보안문, 자동주차발급기를 설치 후 계약만료 시 철거할 예정인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적립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경비비용을 관리비 항목의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CCTV(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수립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경비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에서 장기수선계획 반영 대상 시설물(예: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하고, 입주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관리비인 경비비로 부과하는 것 또한 어려움을 알립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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