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A아파트 입주민인 민원인은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각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계열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를 ‘관리주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의 소속 직원이 해당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원’은 이사, 감사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직원과 구별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속 임원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임원이 아닌 직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계열회사는 동일인에 의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받으므로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그 계열회사 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더욱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된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관리주체 및 그 계열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런 필요성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과 일반 직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18-0567, 회신일자2019-02-01>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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