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해임투표 중지하라” 법원 결정 근거는? 장혁순 변호사의 판례 되짚어 보기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가 자신의 해임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때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임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야한다. 이미 해임이 결정된 경우라면 해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해임절차중지 가처분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정한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해임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해임투표를 진행시키지 못...
아파트 주차지옥, 입주민들이 천국 만들 수도 있다 공동주택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주차 관련 분쟁이다. 유형과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주차대수 제한과 요금부과 문제다. 다차량 가구가 늘면서 1대 기본 주차에 2대부터는 주차료 부과가 관습으로 돼왔는데 최근 ...
“고의적 층간소음, 600만 원 배상하라” 아파트 위층 입주민이 아래층을 괴롭히기 위해 층간소음을 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서희경)은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아래층 A씨 부부가 위층 B씨를 ... 집합건물법 더 다듬어 관리 새 시대 열어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84년 제정됐다. 이어 2012년 12월 18일 개정돼 6개월 후 시행된 내용은 제한적으로나마 점유자의 의사권 결정을 반영했다. 이후 1... ‘선관위 안 거친 홍보물 게시’ 동대표 당선무효 사유?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 판사)는 대전 서구 한 아파트의 동대표 후보자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선출결의무효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
현장 나무 죽이는 두절형 가지치기, 이젠 STOP! 서울기술연구원은 수목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매년 봄마다 시행되는 두절형(頭切型) 가지치기 등 강한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15일 밝혔다.서울기술연구원이 지난해 서울시 12개 ... “관리비 수십억 쌓아놓고도 쓰레기봉투 한 장 못사” 소장의 호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가 세금과 금융 업무를 보지 못해 20개월째 관리업무가 마비됐다. 인건비 등 미지급 금액이 24억 원을 넘는다.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를 해임하... ‘아파트 수의계약 한도 300만→500만 원’ 시행일 무기연기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절차 삭제 등의 내용...
정책 청주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 10개 아파트 사업계획 교육 충북 청주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변지숙)는 21일 2023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이번 교육에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60명 공모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감사관 6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주택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
주택관리사 서울 서대문구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서울 서대문구가 공동주택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에는 김태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사무국장과... “더 나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위해 소장과 소통하겠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회장 최승용)는 9일 경기도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와 공동주택관리 추진계획 등에 대해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최승용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
상생 서울 강남구,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서울 강남구가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컨설팅에서 이경식 강남구 주무관과 김성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는 13일 역삼자이아파트(입대의 회장 김성민)를 ... 김포 초당마을 래미안한강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경기 김포시 초당마을 김포래미안한강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흥열, 생활지원센터장 이현자)가 김포시 51호 금연아파트로 2일 지정됐다. 이 단지는 전체 입주민 579세대 중 31...
비즈니스 목성엔지니어링 임직원 20여명 대만 워크숍 대구·경북 지역 공동주택관리 전문업체인 ㈜목성엔지니어링(대표 도현석)은 3일부터 5일까지 대만에서 임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3년... 아파트 플랫폼 김집사, 경기진흥주택관리 인수 아파트 편의 플랫폼 ㈜김집사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인 경기진흥주택관리를 인수하고 아파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스타트업이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를 인수한 것...
“집합건물 제도 개선 통해 회원들 권익향상 노력”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회장 원동일)가 25일 서울 금천구 가산SKV1센터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원동일 회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총회에는 원동일 한건협 회장과 임원, 현준용... ‘해피한 뚜벅이’ 안전 트레킹 시도제 올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남부지역 트레킹 모임인 ‘길을 찾는 사람들의 해피한 뚜벅이’(회장 홍승호)는 18일 충북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2023년도 시도제를 올렸다.뚜벅이는 코로나19 ... 관리직원 교체? 우린 10년 근속! 강원 강릉시 양우내안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전미자, 관리사무소장 최필선)가 장기 근속직원을 포상했다. 입대의는 15일 관리사무소의 고경아 경리대리와 이월윤 설비대리에게 10년... 울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추진 울산시는 공사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의 원활한 사용검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사용검사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공동주택 사업장이 기반 시설 미조성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최신뉴스 “입대의 회장 해임투표 중지하라” 법원 결정 근거는? “집합건물 제도 개선 통해 회원들 권익향상 노력” 아파트 주차지옥, 입주민들이 천국 만들 수도 있다 “고의적 층간소음, 600만 원 배상하라” 집합건물법 더 다듬어 관리 새 시대 열어야 ‘해피한 뚜벅이’ 안전 트레킹 시도제 올려 관리직원 교체? 우린 10년 근속! 울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추진 목성엔지니어링 임직원 20여명 대만 워크숍 ‘선관위 안 거친 홍보물 게시’ 동대표 당선무효 사유?
“주택관리사 과태료 이력 기록할 필요 있다” 주장 나와 주택관리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과태료 이력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주택관리사 등 관리종사자들이 최근까지 과태료 이력 기록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혀온 것과 대조... ‘경비 외 업무 시키면 경비업 허가 취소’ 법률 헌법불합치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가 아닌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아파트 화재 재산 피해’ 입대의 책임도 인정한 까닭은? 울산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대와 인근 상가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입대의에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회기)은 A보험사가 울산 남구의 모 아파트 입대의와 이 아파트가 보험을 가입한 B보험사를 상대로 제... ‘감사 받은 아파트’ 소장이 “감사팀 감사하라” 반격 지자체의 감사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을 감사하라고 민원을 신청했다. 경기 남양주시 모 아파트의 한경희 관리사무소장은 9일과 13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판결 주차장 차량통로 걷다가 부상…법원 “관리단 배상 책임 없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이동통로로 걸어 올라가다가 넘어져 다쳤다며 오피스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정왕현)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A씨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아파트 옥상 누수 세대 피해 “입대의 2100만원 배상하라” 보험계약 누락…보험료 유용…“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정당” 소장이 건물 수탁관리인 지위 겸하면 근로자가 아니다? 선풍기 화재로 아파트 피해…“판매업체 책임” 아파트 지하주차장 유료전환에 상가 상인들 “사용 제한말라” 소송
테마여행 광활한 해안사구에 반하고! 곰솔숲 피톤치드에 취하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을 따라 아름다운 풍광이 장관을 이룬다. 충남 태안의 태안해변길 1코스 ‘바라길’이다. ‘바라’는 바다의 옛말이다. 바라길은 학암포 해변부터 시작됐다. 태안 ...
판례평석 승강기 급정지로 다치고 불면증…“위탁사･승강기업체 책임” [김미란의 판례평석] 태풍에 아파트 지붕‧유리창 파손…법원 “시공사도 일부 배상책임” [김미란의 판례평석] 입주민 차에 치인 보수공사 근로자, 수리업체･위탁사도 책임?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태풍에 복도 창틀 떨어져 차량파손, 입대의 60% 책임”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옥상 누수로 최상층 세대 피해, 입대의 75% 배상”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아파트 나무 죽인 상인, 방관한 소장 공동배상” [김미란 변호사의 판례평석]
법률상담 열사용 연체료 내게 한 입대의 회장, 대법원서 배임죄 인정 안한 이유는? 공용부분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체 ‘가림막 CCTV’는 입주민이 현관문에 설치해도 될까? 무효인 관리규약 따라 홍보비 징수, 부당이득 증거 없으면 반환청구 불가 법원이 인정한 동대표 해임절차와 해임사유 동대표 해임 절차위반, 입대의･선관위 손배책임 있을까
유권해석 하자보수 청구는 반드시 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하나 동대표 8개 선거구 중 5개만 후보 등록 시 선거 해도 될까? 감사계획 미리 통보하지 않은 감사 효력은? 아파트 법률자문 계약 시 관리비로 비용 내면 계약자 누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행위허가 신고 대상일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계약도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
나의 아파트 “아파트 100배로 즐겨요” 경기 용인시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배근우, 관리사무소장 이호영)가 단지 내 다양한 장소를 활용해 ‘아파트 100배 즐기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지 둘레... “6살 아이가 구구단 넘어 99단까지 암산” 소장의 재능기부 전남 광양센트럴자이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이 아파트의 조영남 관리사무소장의 재능기부를 통해 2016년생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암산교실(6주프로젝트)을 운영하고 있다.... 튀르키예･시리아의 아픔 함께하는 입주민들 아파트 입주민들이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지난달 6일 규모 7을 넘는 강진이 발생해 5만여 명의 사망자와 200만여... 취약계층 아동 따듯한 식사 쿠폰 전달 경기 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읍장 강효진)는 지난달 22일 송우 주공4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박중혁)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 25명에게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 37만 ...
사설 [사설] 경비원도 소장도 안타까운 사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서울 모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동료 경비원들은 고인이 성실하게 일해 왔음에도 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된... [사설] 올봄 안전관리, 지난 3년과 완전히 다르다 [사설] 아파트 재난대응, 역할분담과 차수판 마련부터 [사설] 갑질방지법,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 없다 [사설] ‘과태료 비송사건’ 현명한 ‘결정’ 기대
심층기획 [기획] “관리종사자 보호 노력 지속, 현장 조금씩 나아질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을 방지하는 법안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돼 지난해 2월 11일 시행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기획] “폭언 듣고…24년 직장도 잃고…” 60대 소장의 한숨 [특집] “비상! 태풍 오늘밤이 최대고비, 바짝 긴장하고 각자 위치로!” [기획] 지자체의 갑질 시정명령 ‘종이 호랑이’ [기획] ‘갑질방지법’ 1년 됐어도 ‘갑질 피해’ 호소 여전 [기획] “낮엔 관리사무소로 밤엔 경비실로 끝없는 항의” 폭행･위협 중재 했지만 언제 또 터질지 불안아래층도 위층도 못 견디고 결국 이사가기도시공단계부터 소음 저감장치 의무 설치 필요#1 전남 여수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해 9월... [기획] 관리소장이 ‘즉시’ ‘현장’ 찾아 ‘대화’로 평화 찾는다 [기획] “층간소음위 아무 혜택 없는데 누가 참여하겠나” [기획] “층간소음 대책, 정부 장담에도 실효성 떨어져”
오피니언 전문가 기고 우리 아파트는 낙상 염려 없나?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조현주 임대배의 인생대화 집값 폭등에 폭락에…인생이 꼭 계산한 대로 되나요 임대배 아파트 단상 집수리 소음 ‘민원 제로’ 뒤에는 ‘센스 만점’ 새댁 있었다 이종극 주택관리사 특별기고 수급인･하수급인 간 하자분쟁 해결 노하우 박형민 변호사
관리실무 회계 장단기 부채 회계처리 유의사항과 수선적립금 해설 배진호 공인회계사 법률상담 열사용 연체료 내게 한 입대의 회장, 대법원서 배임죄 인정 안한 이유는? 권형필 변호사 판례평석 승강기 급정지로 다치고 불면증…“위탁사･승강기업체 책임” [김미란의 판례평석] 김미란 변호사 법률상담 지하주차장 차량화재 피해, 보험사가 차주에게 배상청구 가능? 김형철 변호사
감성시대 윤필의 수요책방 6.25 전쟁과 비슷하다는 우크라 전쟁,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윤필 김규회의 色다른 상식 물,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김규회 도서관닷컴 대표 시가 있는 풍경 청산도 가는 길 - 슬로 길 박영수
아파트 피플 공동주택 “비현실적･불합리한 제도, 소장들이 따져 묻고 개선 요구해야” 김상호 기자 공동주택 “법이 부여한 관리소장의 총괄지휘, 과소평가 말아야” 김상호 기자 업체 “경비원 복지･권익향상 선결 과제” 김상호 기자
많이 본 뉴스 1 “입주민이 주차 문제 해결, 우리처럼 해봐요” 2 “관리비 수십억 쌓아놓고도 쓰레기봉투 한 장 못사” 소장의 호소 3 [사설] 경비원도 소장도 안타까운 사건 4 ‘감사 받은 아파트’ 소장이 “감사팀 감사하라” 반격 5 나무 죽이는 두절형 가지치기, 이젠 STOP!
